디지털화폐 시대, 개인정보는 안전할까

1. 디지털화폐와 개인정보, 왜 중요할까?

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로, 기존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만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기록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성은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의 금융 활동이 세부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소비를 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구조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현금처럼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디지털화폐가 본격 도입되기 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2.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접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술적 기반이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이 있으며, 이는 거래 당사자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도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여기에 동형 암호화(Homomorphic Encryption) 기술을 활용하면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 민감한 정보의 유출 없이 통계 분석이나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 또 하나의 핵심 기술인 안전한 다자간 계산(Secure Multi-Party Computation)은 여러 기관이 정보를 나누어 처리함으로써 단일 기관이 모든 개인정보를 들여다보지 않도록 만든다. 이러한 기술들은 중앙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면서도 거래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3. 정책·감독기관과 독립적 통제의 필요성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 역시 중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디지털화폐 환경에 맞게 재정비하고, 데이터의 수집·사용·보관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관의 상시 점검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CBDC 운영 전반에 대해 독립적인 감사 기구나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은행이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감시 체계는 디지털화폐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가 된다.

4. 국제적 협력과 글로벌 기준 마련

디지털화폐는 국경을 초월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협력과 기준 정립이 필수다.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거래 추적 범위 등에 대한 공통된 규칙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국제결제은행(BIS)과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기구는 각국 중앙은행과 협력해 디지털화폐의 기술 표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국제 통화 시스템 내에서 공정하고 안전한 정보 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기술적 기반을 조율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디지털화폐 생태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이들 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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